비아그라 구매 후 해외여행 처방전 필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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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비아그라 구매 2021년,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소’를 표방해 화제가 됐던 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개체 수가 많아서 안락사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하던 보호소장은 알고 보니 동물을 몰래 안락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의사 면허가 없는 보호소장은 자신이 직접 안락사에 사용하는 ‘석시콜린’이라는 약물을 동물에게 주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보호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1. ‘유기견 대부’ 전 군산보호소 소장, 불법 안락사 파문 늘어난 보호소 동물 개체 수를 호소하며 유명해...​4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이 같은 비아그라 구매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라 여전히 수의사 아닌 일반인이 마음만 먹으면 안락사 약물을 구매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약국 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실데나필'성분이 포함된 동물용 심장약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나온 반응이었습니다.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구매 ‘비아그라’에 포함된 성분으로, 인체용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하려면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성분이 포함된 동물용 심장약은 인체용보다 저렴하고, 수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급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동물 의약품의 인체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됐고, 질의를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문제 제기에 공감했습니다.​위와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동물용의약품에만 적용되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수의사 처방 없이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사법 85조에 비아그라 구매 따르면 약국개설자(약사)는 일부 항생제와 백신 등 주사제를 제외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렇게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범위가 넓으면서 빚어집니다. 사람과 함께 쓰이는 약뿐 아니라 수의사 아닌 일반인이 동물 안락사에 쓰이는 약품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약사법 85조 6항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수의사와 약사 등에게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도매상이 약사에게 판매할수 있는 약품 비아그라 구매 중에는 마취제와 호르몬제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에는 근이완제인 석시콜린도 포함돼 있습니다.​약사법 85조(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수의사 처방 없이 도매상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항생제나 백신을 제외하고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그런데 같은 법 85조 7항에 따르면 백신과 항생제 등 명시된 주사제를 제외하고는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85조 6항에 따라 석시콜린을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약사가 수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에게 석시콜린을 판매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비아그라 구매 앞서 언급한 ‘동물보호소 무단 안락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모두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수의사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약사라면 일반인이 석시콜린으로 주사하는 행위가 불법(수의사법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는 판매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동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약품의 유통 가능성이 법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물 보건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농식품부가 설명자료를 내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비아그라 구매 있습니다.​더 큰 문제는 현재 동물용의약품이 수의사 처방 없이 얼마나 유통되는지 그 규모조차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윤상준 데일리벳 편집장은 “수의사 처방제의 취지는 동물의 상태에 따라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등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통계를 통해 동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지만, 현행 약사법 예외조항은 이 취지를 무력하게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수의사 처방제는 해외에서도 이미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임상 수의사 경력이 있는 권혁호 수의사는 “한국과 미국의 시장 비아그라 구매 규모와 약품 공급 체계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인체용 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와 판매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수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의약분업’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농식품부에 비해 약사법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관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던 국정감사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동물용의약품은 농식품부 소관”이라며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