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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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만원·허가 없이 출국 금지 조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서부지법폭동 가담자 10명 중 8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올해 1월 19일 새벽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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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발생한서부지법난동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3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병력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태 직후 기소된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까지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서부지법폭동 사태로 1심 판결을 받은 이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서울서부지법난입·폭력 사태로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서부지법외벽에 불법행위의 흔적이 남아있다.

변호인 측은 "판사놈들은 어쩔 수 없이 (석방)해줬다"라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월서부지법난입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가 파손돼 있다.

현재까지서부지법난동 가담자에게 선고된 형량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상해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모 씨에 대해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처벌이 불가피.